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황금연휴 늘어나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될듯 합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주로 특정 날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은 8월 15일, 개천절은 10월 3일 등입니다. 하지만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러한 고정된 날짜 대신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은 8월 셋째 월요일, 개천절은 10월 첫째 화요일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면 매년 공휴일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일제 공휴일 시행 황금연휴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0월9일 한글날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5일 대신 5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면서 주말 포함 토요일,일요일,월요일 3일 연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일제 공휴일 시행 국가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는 미국,일본 등이 있습니다.
- 미국- 5월 30일 메모리얼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
- 일본 -해피먼데이 제도로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월요일로 지정
요일제 공휴일 제도 시행 장점
-연휴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휴일이 특정 날짜에 고정되어 있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일제로 운영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실질적인 연휴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장기 휴가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공휴일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가 많아져 여가 활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입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 시행 단점
-기존 관행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고정되어 있던 공휴일이 변경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기존 관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지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면 그 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지정 기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 등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연휴 확대와 장기 휴가 계획 수립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행과의 충돌, 형평성 문제,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황금연휴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