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기대선 소상공인 공약 정리(이재명 김문수 후보)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 보상, 자금 지원, 소비 촉진, 금융 인프라 확장 등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의 공약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①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보상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 및 탕감

코로나 시기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이자 탕감 또는 조정을 추진하며 사실상 정책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공약.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특정 정치 상황 또는 사회적 사건(비상계엄)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또는 회복지원하여 기존 법이나 제도권 밖에 있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첫 시도를 위한 공약.

코로나 시기 정부 책임 전가에 대한 보상 강화

자영업자 폐업, 적자 누적 등 국가적 방역 정책이 원인이 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소송 없이도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길을 만들겠다는 공약.

②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의무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화폐(예: 경기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제화 추진하여 지역 자금 유출 방지 및 동네 상권 활성화 기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13조 원 규모) → 지역화폐로 지급

코로나 지원금 성격의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성 지원, 단 이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 유도하여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 매출 증대 연결.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 전국 확대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인센티브제 도입.지역화폐 사용자 수를 늘리고, 자영업자 수익 확대와 연계.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기존 은행에서 외면받는 저신용·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인터넷 기반 전문은행 설립하여 소상공인들도 담보 없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지원

① 생존 안정 및 자금 확대

소상공인 생계 방패 특별 융자 지원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융자를 신속히 지원해 생존을 보장하여 일시적 자금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 완화 및 금액 확대하여 기존의 융자 한도 상향, 심사 절차 간소화 등 기대할 수 있는 공약.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직업 전환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 재기 지원금, 교육·상담비용 등 포괄적 지원 확대하여 기존 사업 실패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약.

② 전통시장 및 카드 소비 유도 정책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일정 비율 캐시백 지급하여 실시간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 노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40% → 50%)

전통시장 사용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여 기존보다 더 강한 세제 혜택으로 ‘골목상권’ 집중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5.5조 → 6조 원)

전국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을 확대해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고 자영업 매출 기반 회복.

③ 금융 인프라 확충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전문 금융기관 설립하여 담보 부족, 신용 등급 부족 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계층에 특화된 정책 금융 제공하겠다는 공약.